경제와 정치의 유기적 관계
최근 일어난 레고랜드 사태를 보며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춰 문을 연 레고랜드 오픈 날 1만여명이 몰려 화제가 되었으며 비싼 주차료와 이용권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영국의 멀리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테마파크로서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 와 함께 세계 3대 테마파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글로벌 테마파크여서 초미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그런 레고랜드가 오픈 5달만인 현재 다른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발사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예전 아이엠에프 때 한보그룹이 부도 났던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강원도는 세계적인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멀리 엔터테인먼트와 강원도에 레고랜드를 짓기로 계약합니다
강원도는 그 부지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섬 중도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섬에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서 건설도 하고 땅도 다지고 이런 일들을 처리할 회사가 필요하게 되어 강원도는 강원중도 개발공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은 하던 도중 춘천의 섬 중도에서 엄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 땅을 파다 보니 거기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영국의 스톤헨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몇점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 고구려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을 시작으로 유물 9천개 이상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볼 수 없던 역대급 유적지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공사는 난항에 부딪히고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어도 나가야 할 사업비는 나가야 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쓰이고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뉴스에 따르면 약정 대출의 2천여억원의 절반가량인 반절이 이미 쓰이고 그 상황에서도 중도 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30%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헛돈만 쓰고 끝날 것 같았던 레고랜드 사업은 당초에 운영만 하기로 했던 멀리 엔터테인먼트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공사 부지는 유적지를 피해 옆으로 바꾸고 멀리 이 유적지 구역에 공원과 박물관을 만들기로 하면서 공사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5년 만에야 겨우 사업을 재개한 강원중도 개발공사는 이후 절반 넘게 써버린 출자금으로 레고랜드 사업이 어렵게 되자 2020년 투자목적의 특수회사(SPC)를 따로 만들어
2천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읍니다. 그 회사가 바로 아이원제 일차 이고 그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기업의 자금 유동화 어음 ABCP였습니다.
최근 부도가 난 게 바로 이 ABCP 아이원제 일차입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투자받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이원제 일차라는 회사를 통해 자동유동화 어음을 발행해서
레고랜드가 앞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별것이라는 것을 담보로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이 어음 발행 당시 레고랜드가 만약 부실하여서 만기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강원도가 채권 지급보증을 했었습니다
즉 아이원제 일차 ABCP에 대해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한 것입니다. 채권이나 어음은 신용도에 따라 투자 등급이 나뉘는데 국고채나 지방채는 나라가 담보이기 때문에 아이원제 일차도 강원도의 지급보증으로 신용등급이 발행 당시 거의 지방채 급으로 인식되어
잘 팔렸습니다. 그만큼 투자금도 잘 모았습니다. 국내 증권사 10곳, 운용사 1곳이 투자했고 만기일이 2022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현 강원도지사인 김진태도 지사가 만기 하루 전에 아이원제 일차에 대해 채무보증을 못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한마디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리고 신용도 A등급이던 이 어음은 다음다음 날 C등급 일주일 뒤에는 디폴트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D등급으로 강등되고 결국 10월 5일 최종 부도처리가 됩니다. 강원도도 나름대로 속사정은 있었습니다
그 전 도지사인 최문순 도지사가 알펜시아, 레고랜드 등 벌여놓은 사업이 많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등의 강원도 재정부담이 어마어마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약속한 지급보증도 못 믿는 시대가 됐다는 불신이 국내 금융시장, 채권시장에 퍼지면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일반회사채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과천 도시공사 등 신용도가 높은 공사채들도 줄줄이 유찰되면서 발행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기업이나 정부는 자금난이 오고 자금을 마련해야 신사업도 하고 신규 투자도 하는 것인데 이런 유찰은 자금 마련자 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분양해서 사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미분양이 늘어나고 분양전 SPC를 설립해 채권이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발행해도 사 가는 사람이 없으면 자금난이 심각해져서
아이원제 일차처럼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금융시장의 공포가 커지자 부담을 느낀 김진태도 지사는 입장을 바꿔서 올 12월까지 아이원 재일 차의 돈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대책에 나서서 기존 시장 안정 대책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문제에 정치적접근이 얼마나 시장에 큰 여파를 주고 혼란을 가져오는 이 사건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높아지고 경기 침체는 그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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